[사설] 부산시는 석면 피해자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

환자 폭증하는데 검진예산 반토막…치료시기 놓치기 전 적극 발굴해야

부산시가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해 2억1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6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때문에 지난해엔 1778명을 검사해 178명이 질병 인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검진 가능 인원 자체가 1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 예산 부족으로 사하구 한상석면이나 연제구 제일화학, 서구 수리조선소 주변 등 최근 3~5년간 검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지역마저 나온다.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최대 40년이어서 1970, 80년대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쯤 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부산시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석면 환자가 두 번째로 많다. 석면광산이 밀집했던 충남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만큼 심각한 곳이 없다. 연제구 남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지에 석면공장은 물론 배 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다량 배출되는 수리조선소 등이 많았고, 피란민들이 만든 슬레이트 지붕 가옥 등도 영향을 끼쳤다. 석면이 그저 과거사가 아니라는 건 관련 통계가 입증한다. 2018년엔 2907명을 검사해 78명 환자를 발견했는데, 지난해에는 절반 정도만 검사했으나 환자는 2.3배 늘어난 것이다. 잠복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가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부산시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는 어느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2009년부터 검진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14년째지만, 대상자(18만 명) 대비 검진율은 13%(2만3000여 명)에 그친다. 찔끔 예산 탓이다. 지금 속도로 나머지 15만 명을 완료하려면 10, 20년 지나도 어림도 없다.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석면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예산 부족 혹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법에 규정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 부산시가 한해 석면 예산으로 사용하는 1억~2억 원은 전체 규모(15조~16조 원)에 비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18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해도 300억 원 안팎이면 충분하다. 돈이 아니라 의식과 의지의 문제다.

석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검진이 시급한 이유다.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하루라도 빨리 검진과 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건소를 활용한 상시검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중단한 검진 예산 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석면법에 석면피해 구제를 국가 사무로 못 박아 놓고 검진은 지자체에서 전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피해 예상 주민을 위한 검진 홍보와 치료 대책도 필요하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