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 “양국 협력엔 반도체 부문도 포함 尹 이번 방문서 대화 심화 기대” 尹, 반도체법-IRA 우려 등 전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와 IRA로 인한 고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서도 양국 정상은 반도체법과 IRA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강조했다.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해당 법들이 기업 활동에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며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빈 방문 직전인 23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내에서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데 함께 역사적 진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 무역, 기후변화 이슈 대응 등에서 굉장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반도체 부문 관련한 조정 노력도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FT 보도 관련한 백악관 입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기자회견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반도체법과 IRA 등으로 인한 한국 업계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 모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답변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만 우리는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미치는 국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우리의 자유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중국 자체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국가안보실(NCS)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2개국과 함께 운영해온 정부간 양자기술 다자협의체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양자기술은 강력한 컴퓨터 개발은 물론 암호통신에 활용되는 차세대 핵심기술이다. 양국은 양자 분야 인력 교류 및 양성, 정부‧학계‧민간 부문 교류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