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RA·반도체법,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긴밀한 협의와 조율"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도 도움…'윈윈'이라 생각"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80분 간 소인수회담·확대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상은 양 국가의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며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을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저는 이번 방미 계기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볼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칩스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기업은 미국이 (칩스법 등으로)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웅려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국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한국기업이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다. (다른 국가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국가"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자유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칩스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