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후 공개될 워신턴 선언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전 공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2> 한ㆍ미 정상이 발표할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입니다. 그 이름부터 나토의 NPG를 본 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가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나토보다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강력할 것"거라고 밝혔습니다. NCG가 실시되면 공동실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미국이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미사일을 갖춘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 전개'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 백악관에선 주요 위기 상황 때 미국이 어떻게 핵 자산 운용 관련 기획을 하는지 한국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이 유럽의 동맹에게 제공하던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한미 정상이 발표할 문건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까요? 양 정상이 합의를 이룬다면 미국의 핵 보복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되는 셈이죠?

<질문 7> 한편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비 핵 국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도 명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수준은 끌어올리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질문 8> 한미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할 '워싱턴 선언'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요 외신들이 잇따라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핵자산사용 약속을 진전시킨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번 선언만으로는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한미정상회담 #윤대통령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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