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등 7개국 지재권 우선감시 대상 지정

기사내용 요약
벨라루스·불가리아 감시국 대상에 추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202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AP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와 침해와 관련해 29개국을 '우선 감시국'과 '감시국' 명단에 올렸다.

우선 감시국에는 중국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7개국을 포함시켰다.

USTR은 중국과 관련해 2020년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 형법 개정안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재권 개혁 속도가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시국으로는 이번에 벨라루스와 불가리아를 추가해 22개국을 지정했다.

USTR은 벨라루스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는 문제로 제재를 가한 국가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가리아 경우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시국으로 등재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평가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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