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12년 만의 '국빈 방미' 의미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김진아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센터장과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12시 15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사실 저희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양 정상의 발언을 들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직 그 화면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미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올라갈 텐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짚어봤는데 왕선택 센터장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보는 이슈는 어떤 겁니까?

[왕선택]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 여기 오기 전에 미국 언론 보도를 몇 개 봤더니 확장억제, 이 NCG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자 핵무장,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보도에서 자체 핵무장도 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워싱턴에서는 엄청나게 핵폭탄급 충격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의 대통령이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민들이 독자 핵무장이 높아지는 게 매우 위험하다,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공동성명을 통해서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고 확장억제를 신뢰한다라는 쪽으로 선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죠, 미국 언론은.

[앵커]

미국 언론은 점수를 주는데 한국 언론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왕선택]

한국 언론은 아마도 NCG라고 하는 그룹을 나토식 핵공유랑 같은 그룹으로 판단하는 언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전문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점수를 높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나토식 학공유라든가 나토에 있는 NPG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매우 다른 형태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확장억제라는 부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한미 간에는 이미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저로서는 잘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앵커]

아까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 언급으로 인해서 미국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란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왕선택]

한국이 독자 핵무장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져서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면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 그냥 댐에서 큰 구멍이 나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충돌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한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핵개발 쪽에 조금이라도 가게 되면 일본, 타이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다 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완벽하게 사라지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라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답답하게 되는 거죠.

[앵커]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화가 미국의 전략인데 이게 깨지게 되면 댐에 구멍이 생기게 시작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왕선택]

그렇죠.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안보 분야에서는 NPT, 핵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미국하고 일부 국가만 갖고 나머지는 가지지 않는다. 이게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지구를 골목대장으로 다스리는 신기한 무기가 되는 거죠. 통상, 경제 쪽에서는 달러입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비핵화이라고 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는 미국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김진아]

미국이 왜 관심을 얻게 되면 이게 대통령 발언이라서 그래요. 원래 한국의 핵무장은 주류 담론은 아니었지만 한국 내에서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공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게 간주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약해졌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들 다 동원해서 충분히 확장억제를 높여놨는데 이 동맹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뢰를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협의체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조금 더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뭔가 보이스를 낼 수가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핵우산이라는 것은 1978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 왔어요. 그리고 2006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고 이미 국방장관 수준의 SCM 같은 그런 회의에서도 계속 명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한국형으로 맞춤형 확장억제라는 문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문화를 한 건데 그거를 글쎄요, 대통령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안 하던 것을 새로 한다라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아무래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럽에서 NPG, 핵공유체계를 시작하게 된 게 196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이 됐느냐면 유럽에서 핵을 가지려는 국가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NPG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 협의체 안에 들어오면서 안심을 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안 하도록 막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거든요.

[앵커]

지금 한미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의 모두발언이 들어온 것 같죠.

[왕선택]

일종의 소인수회담, 환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통역하시는 분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자유세계의 한 나라의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이 더욱더 배가되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으로 인해서 경제협력도 더욱더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열 또한 반도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러 가지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오벌오피스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많은 중요한 결정들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그러한 역사와 과정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걸어온 발자취는 앞선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현명하고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또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보셨는데요. 공식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 장면인 것 같죠.

[왕선택]

저게 소인수회담이라기보다는 환담으로 생각이 되고요.

[앵커]

환담에서 양 정상에서의 모두발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왕선택]

맞습니다. 전체적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 긍정적인 평가그리고 두 대통령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그런데 역시 똑같습니다, 기조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해달라, 이런 취지죠. 한미일 관계 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맹, 한미동맹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죠.

[왕선택]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맹이다 이런 하나의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처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속보에 의하면 방금 전 환담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이 소인수회담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수님?

[김진아]

예상대로 인도태평양 얘기를 먼저 하셨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 들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응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군사적인 그런 지원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지만 백악관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큰 아젠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포병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포탄이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적은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 전달 그리고 한국의 어떠한 기여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 회복력이 강한 동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해낸다라고 할 때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아마 회담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IRA라든지 칩스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 요소들이 분명히 한미 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는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언급 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등으로 세계 평화가 도전받는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죠. 민감하게 귀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NBC인가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부분에서 그 발언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앵커]

어제 인터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왕선택]

어제 인터뷰데 NBC라고 기억을 하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언급을 또 한 거죠. 다른 부분이 워낙에 큰 게 많아서 그 부분이 작게 취급이 됐는데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외교에서 참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 번 말을 뱉었는데 중국이 항의한다고 해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거둬들였을 때 일관성 상실이라든가 주체성 상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거는 같은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호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이중적인 용어를 잘 사용하는 게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을 참모들이 잘 찾아서 권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용 중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이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려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진아]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이 얘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일본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꼭 한국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났을 때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할지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미일 국방 분야 여러 가지 대화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도태평양 얘기, 특히 대만의 안정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연대를 해서 공조를 하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외연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일본과 한국이 외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여러 가지 협력 아젠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같이 3국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응하고 또 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한다. 이런 우호적 메시지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또 일본이 뭔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아]

일본은 굉장히 환영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쟁 요소들은 제쳐두고 사실 한미일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 주면,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역사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소미아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었고 그 부분을 만약에 풀게 되면 앞으로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대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통큰 결단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도 우리가 기대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정준형 앵커가 짚어줬지만 화이트리스트도 우리가 먼저 복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왕선택]

안 풀리죠. 이게 외교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국민과 함께 보조를 같이 맞춰서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한 것처럼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결단을 내렸고 지금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얘기한 게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태도를 견인해서 나머지 물컵을 채우도록 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3월 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뒤에 후속조치도 일본이 나머지 반의 물컵을 채울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앵커]

일본이 그럼 물컵의 반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왕선택]

이렇게 되다가는 박진 장관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본이 나머지 빈 반을 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전향적인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아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한미정상회담이 잘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까지 보고서 판단하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을 겁니다. 한미정상회담 최종 결과를 보고서 아마 그것도 다시 계산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볼 때는 한일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12시 15분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식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양국 정상이 환담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발언을 잠시 다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대통령님, 나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함께 오늘 축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유세계의 한 나라의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달려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이 더욱더 배가되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으로 인해서 경제 협력도 더욱더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열 또한 반도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러 가지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 바이든 대통령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오벌 오피스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많은 중요한 결정들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그러한 역사와 과정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걸어온 발자취는 앞선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현명하고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식으로 또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소인수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인수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양 정상의 모두발언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듣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볼 텐데 소인수회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대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종 문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회담을 거쳐서 양국 정상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아]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공동성명은 오래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사전작업을 이미 다 하고서 큰 골격은 다 만들어놓고 문구 조정을 하는 게 직접 만나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앵커]

세부적인 단어라든가 표현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김진아]

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들은 넣고 빼고 또는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은 만나서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모두발언에서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먼저 한발을 크게 내딛는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외교에 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앞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경제와 안보를 엮어서 국제질서하고 통틀어서 이거를 풀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외교적인 성과를 사실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걸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왕선택]

국민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정책적 당국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론이나 일반 민심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정도 되는 외교 정책의 책임자들은 그런 것들을 봐야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같이해야죠. 그런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 지도층, 또 언론에 설명을 많이 해서 최대한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하고서 결단을 내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에서는 민심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민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면에서 봐서는 불투명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좀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책 홍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정책 홍보를 잘해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데 또 도움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정상회담을 보면 잘했는데 평가가 인색한 것도 있고 잘 못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잘했다고 평가받은 것도 있습니다.

[앵커]

이건 홍보의 역할입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1990년 우리 냉전 종식 이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우리도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죠. 그전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추진했고 승인한 것은 언론도 도와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실언을 하면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보도를 잘 안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익 차원에서요.

[왕선택]

국익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앵커]

일단 언론 구조 자체가 너무 달라진 상황이니까요.

[왕선택]

그런 속에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 또 지지를 얻는 노력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들은 앞으로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외교의 성과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통상 문제에서 성과로 나오면 사후 설명하기에는 좋죠. 안보 문제에서도 사후적으로 설명할 때 설득력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공식 선언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전략적인 한 수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김진아]

글쎄요, 전략적인 한 수라기보다는 사실은 4월 25일 화요일이 상징적인 날이에요. 2020년 대선을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2019년 4월 25일이었고 상징적인 걸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날에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국빈 초청 공식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이 주요 지지자들과 만찬을 또 하는 날입니다. 그전에 발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기간과 맞물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비싼 행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과정들을 보면 한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빈 방문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전에 국무부에 가서 얘기를 먼저 꺼내서 국무부에서 오히려 먼저 알게 돼서 프레스에 노출된 거였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이 이 행사를 하게 된 만큼 미국으로서는 이걸 어쨌든 잘 포장해서 나중에 선거랑도 잘 연결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비롯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맹관리예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다시 재선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친다면 트럼프 대통령 때 잘 못하던 동맹관리를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 관리를 통해서 내가 국익을 충분히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이만큼 그리고 투자에 이만큼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려면 이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아젠다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일정과도 그래서 맞물려서 아마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 이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왕선택]

알 수 없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 가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세요. 1942년생, 지금 23년이니까 80세가 넘으셨잖아요. 이게 내년 24년도에 선거잖아요. 그 뒤에 4년 동안 대통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은 하지만 그 뒤에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공화당 진영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리스크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고 지난해 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선두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손해본 표가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의 선두주자지만 그 자리가 공고하지는 않아서 바이든 대 트럼프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한미정상회담의 소인수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확대회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확대회담까지 끝나고 나면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YTN에서는 이 한미 공동기자회견도 보여드리고 발언을 분석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 역시 가장 관심은 오늘 미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워싱턴선언, 여기에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담길까,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주목해 봐야겠죠.

[김진아]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오랫동안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SCM에서 핵과 관련한 기획 그리고 실행까지 모두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협력체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키드도 있고 DSC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협의체로 재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것들이 과연 다 여기에 담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 거고.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략자산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상시적으로 여기에 가지성을 보여준다라는 측면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략자산이 여기에 오게 되면 만약에 전투기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투기가 같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훈련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또 TTX를 정례화하겠다고 했으니까 TTX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술적인 차원의 작전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충분히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들을 보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있을 공동기자회견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저희 국빈 만찬도 화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YTN은 한미정상회담 끝날 때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그리고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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