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방위공약 핵무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냐”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워싱턴 선언’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 국방정책이 핵무기 중심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AP연합뉴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줌 브리핑을 통해 NCG 신설등이 포함되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조약상 방위공약 측면에서 핵무기의 중심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와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포괄하면서 한편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을 SSBN의 모항으로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본이 NCG에 기여하게되면 한·미·일 사이 확장억제 협력체가 생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