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12년 만의 '국빈 방미' 의미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두 정상 부부가 연단 뒤로 내려와서 백악관 2층으로 올라간 후에 발코니에 서서 대중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예정된 식순 중의 하나였고요. 이후에 방명록 작성을 위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환영사와 답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역시 70주년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국빈 방문 행사를 자기가 주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바이든 행정부 두 번째 국빈 초청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됐다는 점을 넣어서 하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유라는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했고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포괄적이고 큰 그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표준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연설을 들어보면 곳곳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어들을 봤을 때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를 곳곳에 포진시켜놓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서는 앞서 자유라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번 더 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된 단어가 미래예요.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미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 행동하는 동맹.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왕선택]

그렇죠. 70년 동안 한미동맹이 잘 왔고 이번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지나온 7년을 축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또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방향성을 몇 가지를 제시한 거죠.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그런 방향성이고. 이런 것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 기자회견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의 예상하는데 다만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견제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을 길들여서 미국식 질서에 끌어들인다,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발하고 있고 어쩌면 이 상태가 과격하게 가게 된다면 과거의 냉전시대처럼 중국 중심의 세계가 있고 미국 중심의 세계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패권국가니까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연대하고 동맹으로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리가 같이 돌을 던지게 되면 이건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정책을 써서 한미동맹은 당연히 잘 갖고 나가되 한중관계 또 한러관계도 원만하게 유지가 되는 방향을 찾아내기를 기원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호한 그런 전략들을 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이미 모호성은 상당히 걷어냅니다. 이전에 여러 협의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프놈펜 선언도 있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국이 동맹, 특히 미국 주도의 파트너십에 충분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모호성은 지금까지 충분히 걷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환영사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공동성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사에서 글로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에너지, 상호투자 이런 수순으로 나갔었는데 프랑스와의 그런 국빈 초청 이후 공동성명도 비슷한 수순이었어요. 글로벌 안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인도태평양, 경제, 무역, 기술 이런 식으로 나갔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심사가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성명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아젠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또 계속 이번에 강조했었던 것이 한국은 더 이상 군사동맹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지역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글로벌 안보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역이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 자체도 이제 외연을 확대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에서 여러 가지 인간 안보와 관련한 인권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논의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진행됐던 공식 환영식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시작이 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앵커]

우선 환영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환영식이 방금 끝났는데요,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

환영식은 미국 시각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론 밤 11시, 정확히는 11시 16쯤에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잔디광장, 사우스론에서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한 뒤 한미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 이어 두 정상이 연설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환영사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깨트릴 수 없는 동맹이고 용맹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동맹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함께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며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30여 분에 걸쳐 환영식을 마친 뒤에 곧바로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확대회담으로 연속해서 이어지고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앵커]

이번엔 의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에 대한 문건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응징하는, 이른바 미국 핵우산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핵전력 운용에 우리 발언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삼았지만, 핵무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토와 마찬가지로,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눈에 띄는데요.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배치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게 되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워싱턴 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은 아무래도 경제가 되겠죠?

[기자]

네,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생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 또 공급망 확대와 첨단기술 협력에도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담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정상회담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화두가 될 텐데요.

우리는 무기 지원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은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 결정이지만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고 말해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경우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 진행한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철통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대답했는데 오늘 언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앵커]

이승배 기자 연결해서 조금 전에 진행된 공식 환영식 내용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한미정상회담 내용도 전망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잠시 뒤면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일단 소인수회담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거죠?

[왕선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독회담, 확대회담.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단독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소인수회담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의 관행을 보면 한 15분 정도는 두 정상의 환담이 있고 한 30분 정도 단독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이 있습니다. 그건 두 정상의 회담이라는 뜻인데 두 정상의 회담에 외교장관이라든가 안보보좌관 정도, 한두 명 정도가 배석하는 그 정도의 회담이 단독정상회담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요즘에 그걸 소인수회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게 한 30분 정도 끝나고 나면 한 60분 정도 이어지는 확대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 확대정상회담에는 수행원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많으면 20~30명도 들어갑니다. 적으면 10명 이내도 들어가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참모 중에 책임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정상끼리 회담하다가 이게 뭐지 할 때 바로 통상장관이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설명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상회담이 워낙 많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 쪽에서 20명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20명 이상. 경제, 안보,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확대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만 한 20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요.

[왕선택]

우리가 20명 들어가면 저쪽도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게 그게 현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주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참모가 들어가야 하고 통상 쪽에서도 반도체법, IRA 관련. 이번에 어제인가요. 날짜는 제가 헷갈리지만 어제 저녁 같은데 벌써 첨단기술 MOU하고 청정에너지하고 합해서 정부 레벨로 해서 25건이 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이 대통령 뒤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사실 크게 보면 확장억제, 경제안보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 이렇게 의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최우선 의제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김진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장억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글로벌 안보 이슈일 겁니다.

[앵커]

그 이유는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진아]

아무래도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이 그동안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동맹 중에 가장 약한 고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아무래도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왔었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백악관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외연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분명히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대응을 앞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5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각자 조치를 취한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이제는 동맹으로서 함께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이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얘기를 포함해서 대만의 안정과 평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비슷한 그런 문구가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연의 확대라고 한다면 인권, 기후, 보건, 여러 가지 협력 의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잠시 뒤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정상이 회담장에 도착할 텐데 지금 조금 전에는 저희가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공식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양국 정상이 보통은 모두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언을 들어보면 오늘 의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환영사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왕선택]

그렇죠. 환영사가 나왔기 때문에 교차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중요한 의제들은 이미 다 리스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입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한미정상회담을 분석할 때 의제 분석은 단계적으로 들어갔을 때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관계 그다음 동북아 이슈, 글로벌 이슈 이렇게 크게 4개의 종류로 나누어보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미 양자관계에서는 사실은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통상 문제입니다. 반도체하고 IRA 이쪽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사실 도감청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대통령이나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의 말을 들어보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앵커]

언급조차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선택]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하고. 한미 양자관계에서는 그 정도. 70주년 동맹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인적 교류, 특히 청년들의 교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긴장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한반도 이슈에서 북한 이슈가 바로 확장억제라는 부분인데 이미 그건 상당 부분 노출이 돼 있고 그 정도에서 정리되는 것 같고 동북아 이슈가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북아 이슈가 한미일 관계, 미중관계, 한중관계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거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관심사인데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응답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당한 부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지켜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동북아 지역 이슈에 있는 것이고. 글로벌 이슈가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글로벌 동맹이다, 글로벌 파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으로 그런 상황.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현안을 건드린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때 글로벌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미국이 원하는 건 무기 지원이죠. 무기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글로벌 동맹이고 글로벌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앵커]

이거 공식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

[왕선택]

여러 가지로 공식적으로 안 되면 비공식으로라도 무기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그것도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가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관계가 또 여기서 걸리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반도체와 IRA가 또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협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다 다뤄져야 하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중국도 봐야 하고 러시아도 봐야 하고 남북관계도 봐야 하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봐야 하고.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죠.

[앵커]

지금 글로벌 공급망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반도체 수입을 곧 규제할 것 같은데 수입이 금지되면 중국에서 수입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라고 미국이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김진아]

그렇죠. 중국이 마이크론사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건 오래전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품의 구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제재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재를 할 때 내가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 피해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그 피해를 받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누가 메워줄 것인가. 한국에 반도체 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려면 한국이 빠져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칩스법안이나 IRA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하고 다시 또 변경을 미국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한국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한 이상은 이것이 미국의 국내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부 지침은 다 나온 상황에서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도,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이것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논의를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늦은 상황이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뭔가 예외를 둔다, 이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한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기업의 문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까?

[왕선택]

예전에는 그런 거는 불가능했죠. 정부,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크게 부각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없지는 않았지만 미, 중 전략 경쟁이 시작되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또다시 격화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제공급망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이 보니까 중국을 막 때리고 있는데 중국의 도움이 없으니까 미국의 시장이 완벽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중국을 길들이기 또 중국을 훈련시킨다, 야단을 좀 치려고 했더니 중국에 대한 의존이 너무나 높아서 결정적인 요소들까지 해서 중국을 혼내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안보 문제, 군사 문제까지 연결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물품은 미안하지만 기업의 이익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 기업들도 이해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갑자기 불벼락을 맞았는데 적응을 하기는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고 하지만 기업인들 쪽, 특히 미국 기업인들 쪽에서 반발도 많고 뒤로 돌아가서 또 계속 법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공급망 재편, 중국을 견제하는 고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기업들도 부분적으로는 태풍이 너무나 거세게 몰려오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공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의 반발, 보복, 경제 보복. 이런 것들도 우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균형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중국과 여러 가지 마찰을 피하고 싶어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유럽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대만과 관련한 어떠한 문구가 나갈 때도 굉장히 균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경제도 사실은 중국과 굉장히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앞으로 계속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과 어느 정도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균형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데 한국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일단 미국으로 발을 놓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미리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급망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한국 기업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어떠한 규모로 피해를 볼 것인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하고서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비가 사실 부족했다라는 것이 우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선택]

그리고 한 가지 또 유념해야 할 것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게 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길들이기를 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왔어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은 중국을 디커플링하려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재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게 뭐야. 중국이 불공정 교역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국이 불공정 교역을 하고 있고 또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에서 위반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곤란하니까 이런 걸 고쳐달라,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중국이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공정 관행이라고 알려진 부분들을 고친다면 또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기준을 상당히 충족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미중관계가 충돌이 아니고 협력관계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할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왕선택]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중국이 수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별로 다르게 보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미국이 중국을 패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 편으로 붙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크게 오판이 난다는 거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디커플링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야 하고 중국하고는 적대 관계로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미국의 요구를 잘못 아는 거고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나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미리 계획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 앞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김진아]

미국이 하고 있는 사실 미국은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첩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던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재무 장관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리고 블링컨 장관도 곧 방문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위기관리를 할 수 없는 국가. 이 흐름에 빨리 따라갈 수 없는 국가들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가 참 안 좋잖아요.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반기나 되어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중국의 보복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 큰 고비를 만난 상황인데 어쨌든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경제 성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고 25억 달러. 그리고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19억 달러, 마지막으로 소재 기업 코닝으로부터 15억 달러. 이렇게 해서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지금까지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9000억 원에 이르는 성과인데요. 사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나갈 때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어야 한다, 이런 관측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왕선택]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의 성격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외교의 일정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벤트고 가장 규모가 큰 이벤트고 또 외국과의 상업적 거래에서도 외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정상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통상 기업인들이 사전에 준비했던, 소규모적으로 준비했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각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처리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중에서도 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수개월 동안 기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하던 그 모든 협상들이 정상회담의 이름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기업들이 다 해 오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아무리 삼성이나 현대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상이 도와줬을 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상회담이라는 정치 활동을 통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기간에 대통령이 관여해서 나온 이런 경제적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앵커]

이번에 122명 경제사절단,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갔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면 성공일지 이런 부분 끝나고 나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선택]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예상이 되는 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단장이 시찰을 가면 사단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적 내야 합니다. 기업의 총수가 가면 그 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적 내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총수가 움직일 때 그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혼이 나지 않을까요?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진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 유치인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서의 경제 성과. 이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IRA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왕선택]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뉴스가 된 것은 그런 것들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주 과학개발도 굉장히 큰 거고 청정에너지 이번에 협력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개별 총수들이 갔고 각각의 기업들마다 또는 우리 정부 각 부처마다 주요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마도 건수로 치면 수백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것은 대통령이 직접 어떤 언질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시간을 내야만 되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해 주느냐가 기업인들의 평가인데 아마도 한두 달이 지나면 동행했던 기업인들의 평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도와줘서 잘됐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대통령 행사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적인 교류나 협력들이 취합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한미정상회담장에 두 정상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식석상에 서서 모두발언이 아마 진행됐어야 하는 시간인데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백악관 환영식 뒷부분에 뉴저지 한국학교 합창단 합창이 있었는데, 아리랑, 투모로우 이런 노래인데 앵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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