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핵 협의 그룹 신설… 외신 “한국 안심시킬 것” “상징적”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공개된데 대해 영미권 외신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 선언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평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핵공유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고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내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외신도 있다.

선언에 담길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와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포괄한다. 다만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일각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환영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썼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들은 CNN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NBC 뉴스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루이스 교수는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한국의 ‘외도(dalliance)’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쿠퍼 연구원의 시각을 소개했다. 쿠퍼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