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간호법·방송법 등 쟁점법안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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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부의 요구안이 제출된 방송법 역시 부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간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역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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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부의 요구안이 제출된 방송법 역시 부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야당 의원 182명이 동의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도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간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역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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