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사기꾼은 돈잔치, 피해자는 빚잔치’

작년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 정부 뒷북 대응 씁쓸

‘사기꾼은 돈잔치 피해자는 빚잔치’, ‘사기꾼은 결혼식 피해자는 장례식’.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참석자들의 손에 들린 문구 중 일부다. 비록 세 들어 사는 거지만 힘들게 번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의 울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강은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부동산 임대차 제도와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사기를 맞다니. 그것도 빈털터리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라면. 어느 누가 원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 막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게다.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럴 것이다. ‘건축왕’과 ‘빌라왕’들의 먹잇감이 된 피해 사례가 잇따른 지난해부터 ‘제발 도와달라’는 피해자 호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든 관계 당국이든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런 정부를 다그치고 입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소중한 생명이 하나둘 사그라졌다. 지난 2월과 이달 20∼30대 청년 세입자 세 명은 시시각각 숨통이 조여 오자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이후 그들의 비극적 죽음과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다. 매번 무고한 사람이 죽어 나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떠는 정부와 정치권의 몹쓸 행태 말이다. 앞서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랬다.

이번에도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한마디하자 비로소 바삐 움직였다. 여야는 상대 탓을 하는 동시에 부랴부랴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지시키고 여당과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마다 형편이 제각각이라 모두 만족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각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제 배를 불리려고 세입자를 등친 건물주(집주인)가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이, 특히 고액 체납자나 채무자, 무자본가 등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임대사업을 맘껏 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제도 탓이 크다. 관련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로선 못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기 쉬운 구조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유다. 사후 대응마저 미흡했다. 국가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고 그리될 수도 없지만 피해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지자체와 관계 당국은 소홀히 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도 그리했을까 싶다. 결국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피해자들은 악에 받쳐 투사가 되고 있다. 온갖 사기꾼은 환호작약하고, 피해자만 곡소리 나는 세상에 희망은 없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전세 사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다.

이강은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