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교원 감축”…“교육 질 저하 우려”

박영하 2023. 4. 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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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7년까지 초·중등 교사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배정을 못 받고 있는 대기자가 올해 전국적으로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7% 늘었습니다.

울산은 상황이 더 좋지않아 임용 대기자가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2027년까지 교사 수를 많게는 초등은 26.9%, 중등은 28.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38년까지 초·중등 학생 수가 3~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교원 신규 채용을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사 수의 감축은 학급 수 감축 요인이 돼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울산지역 교사는 초등 80명, 중등 140명이 줄었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비슷했지만, 중등은 1.4명, 고등은 1.6명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지난해 659개 학급에서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전교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규빛/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 : "교사는 수업에서 개별 맞춤 학습 지도가 필요하고, 담임으로 학교에 어려움을 지니는 학생들을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할 것과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전문교사 수 부족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까지 더해져 교원 감축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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