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우산 강화한 '워싱턴선언', 한미 안보동맹 도약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핵우산을 포함해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극대화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인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미 행정부가 사전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발표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에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형 평시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핵 전력 정보공유와 핵 운용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 한국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전략핵잠수함은 한반도 상공에 전개 시 눈에 띄는 전략폭격기 등과 달리 위치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데다 사거리가 수천 ㎞에 달해 은밀성과 위력 측면에서 가공할 만한 무기다. 따라서 상시 배치가 아닌 '정기적 전개'만으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다만 핵잠수함 운용은 극비의 군사보안이라 미국의 '선의'에 의지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실효적 운용이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의 핵우산을 '핵방패' 수준으로 격상하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나토식의 전술핵 재배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무쪼록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 채택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고 한미 안보동맹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