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초저출산 극복 방안 모색

핵심요약

CBS·국회 보건복지위, '대한민국 인구포럼' 개최
"초저출산, 주택·고용·교육·경력단절 등 얽힌 복합적인 문제"
"구조적 성차별 해결, 저출생 문제의 해법"
"불평등·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불안정 해소해야"
여야 원내대표 '초당적 입법활동' 결의선언

[앵커]
CBS가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우리사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정치인 다수가 참여한 포럼에선 정의로운 돌봄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이란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C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계 인사들과 여야 의원, 관계 부처 인사 등 각 분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영훈 목사 / CBS출산돌봄국민운동 한국교회 대표운영위원장]
"바라기는 모여서 토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이 기반되고 실시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많은 아이를 낳아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내빈들이 저출산 위기 극복 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CBS 김진오 사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주택,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얽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특히, "구조적 성차별 해결이야 말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며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30 여성들이 꼽은 저출산 이유 중 여성의 경력 단절이 30~4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며 "독박육아, 임금격차, 유리천장의 여성노동 현실에서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춘숙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성의)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해소 시켜줘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과 교육, 이 모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화되었을 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의진 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황진환 기자

초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선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약이 돼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과, 과도한 교육 경쟁 등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초저출생은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단 겁니다."

[류호정 의원 / 정의당]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점 차이로 전전긍긍하면서 대학에 가고 그것으로 내 직장이 바뀌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고, 그것이 다시 대물림되고,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x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저출산 위기 극복 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밖에도 아이로 인한 기쁨을 우리사회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의 내적 동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양육 환경의 질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또,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인구포럼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 원년 선언 결의안'을 발표하고 인구절벽해소를 위한 초당적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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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alethei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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