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어떤 주제 다루나…핵심은 확장억제·반도체

박찬범 기자 2023. 4.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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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환영식 시작에 앞서 오늘(26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안보와 경제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공개된 워싱턴 선언의 개요를 보면 양국이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핵 운영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더욱이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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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환영식 시작에 앞서 오늘(26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안보와 경제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의제, 북핵 위협에 맞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내민 청구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리 공개된 워싱턴 선언의 개요를 보면 양국이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핵 운영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핵 협의 그룹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차관급 협의체가 있었는데 이걸 얼마나 격상하고 강화할 것인지 관건입니다.

또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강조했는데 이 표현은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할지가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은 일단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상 간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문구가 추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민 청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이 미국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양국 정부 모두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의 큰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관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MBC 인터뷰에서는 때가 된다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 또 우리의 대응도 오늘 양국 정상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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