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워싱턴 선언 통해 韓 외도 위험 선제적 제어”

CNN “백악관, 한국 안심시키기 위해 심사숙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회담에서 발표할 ‘워싱턴 선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드러나면서 주요 외신들이 선언 배경과 의미를 놓고 ‘미국이 한국 핵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새로 만들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은 그 대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非)확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CNN은 복수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고,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데 썼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나라가 한 이번 합의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한국이 ‘외도(dalliance)’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 평가를 실었다.

쿠퍼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이 전력을 늘리는 지금같은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계속 안심시킬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