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첩’ 강화 기조 뚜렷…간첩행위 범주 대폭 확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이후 중국에서 '방첩'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늘(26일) 통과시킨 새 '반(反)간첩법'(이하 방첩법)은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첩법은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함으로써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습니다.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뿐만 아니라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류 대상인 외국 기관 등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이 지난 24일 베이징 국가안전국 현장 시찰에서 방첩 활동 강화를 명령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오늘 보도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의 방첩 강화 기조에는 최근 중국에서 '공안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만 출판사 구싸프레스(八旗文化)의 편집장 리옌허 체포설과 관련,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보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이 형법과 방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됐다는 일본 매체 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25일에도 저장성 원저우 검찰원이 지난해 8월 자국 내에서 체포된 대만인 양즈위안을 국가 분열 혐의로 기소했는데, 중국 본토 법정에서 대만인이 국가 분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 논설위원이 지난해 2월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식사를 하던 도중 함께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과 연관돼있으며, 중국이 고강도 사회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국 정보전에 맞서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방첩 강화 기조가 중국과의 경제적·인적 교류에 나서는 해외 관계자들에게 일종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첩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 당국에 구금됐거나 구금 상태인 일본인은 최소 17명에 이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7일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