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정의당, 전세사기 주범...소속 국회의원 세비 몰수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과거 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를 몰수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이 통과한 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물량이 동났고,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피해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3~4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세금이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