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민형배 전격 복당.."헌재 판단 무시 비판 잇따라"

이계혁 2023. 4. 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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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습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강조하며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의 광산시민연대도 복당 결정이 꼼수탈당과 위장탈당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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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 만입니다.

복당 의결은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는데, 당의 요청에 의한 특별복당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 싱크 :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론하며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강조하며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 싱크 : 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의 광산시민연대도 복당 결정이 꼼수탈당과 위장탈당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힐 일, 깊은 무력감,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복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복당 시점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총선 출마를 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복당 형식으로 감점 페널티를 면해주면서 7월 말로 예상되는 권리당원 모집 시한을 앞두고 당원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돈 봉투 살포 사건에다 민 의원 복당까지 강행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민주당,

그리고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과 없이 복당한 민형배 의원 모두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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