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앞두고 ‘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앵커]

내일(27일)부터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논의합니다.

하루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지도부를 찾았는데 핵심 쟁점이죠,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권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떼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이 정부 여당의 특별법엔 빠져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선 부실 채권을 더 많이 매입해주기로 하면서, 왜 피해자들 채권은 사들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순남/전세 사기 피해자 :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포퓰리즘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 가며…"]

원희룡 장관은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야권의 특별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신속하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안 만들자는 취지로…"]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을 일단 먼저 돌려주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내 방침은 일단 확고하다…"]

특히 공공기관이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일부를 돌려준 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회수하자는 '선 지원, 후 구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보증금만 우선 돌려주고 뭘 갖고 구상을 하죠? 구상할 물건이 없는데? 불가능한 구상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 반환, 무 구상'입니다."]

원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 중재를 부탁했지만, 확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 3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법안들은 오는 28일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