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민주 복당…김홍걸 복당도 추진

원종진 기자 2023. 4.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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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러 당을 나갔다는 논란을 낳은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1년 만에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뒤 벌금형이 확정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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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러 당을 나갔다는 논란을 낳은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에 민주당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추진되고 있는데, 돈 봉투 의혹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게 합당한 조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올 것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민 의원이 합류하면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발의 20일도 안 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1년 만에 복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이 먼저 복당을 요구하는 특별 복당 형태로,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경선 때 탈당 전력자에게 주는 10% 감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의 관철을 위해 이뤄진 일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복당시키는 게 맞는다는 논리도 폈지만, 당내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 :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긴데 정말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위험한 생각이죠. 나치도 히틀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죠.]

여당도 돈 봉투 의혹과 결부해 복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뒤 벌금형이 확정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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