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강화…의미와 한계는?

[앵커]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앞서 전해드린 '핵 협의 그룹'이요.

지금도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네,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었었느냐'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양국의 외교와 국방 차관급이 2+2로 모이는 형태로 결정력이 낮았고, 한동안 만남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새로 만드는 협의체는 양국의 외교와 국방장관급 2+2로 격상되는 방안이 검토돼 만남을 정례화하게 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응 계획들을 한국에 공유하고 핵 사용 기획, 운용, 연습 등 각 단계에서 한국에 발언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더 자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폭격기 등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오는 건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입니다.

전략핵수함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상대편의 핵 억제 위협이 높은데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높은 전략자산을 보다 자주, 상시 전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한편에선 미국이 정기적으로 전략무기를 보내는데서 나아가 아예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기자]

독일과 벨기에 등 5개 나토회원국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탑재된 전투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유사 시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 계획, 운용하고 훈련 정보를 공유하는 상설조직도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체는 나토 핵기획 그룹에 비해 핵 관련 정보, 유사시 사용 계획과 운영 면에서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지 않을 것이고,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확장 억제 협의는 발전시키되 한반도 핵무기 배치는 안 된다는 점, 특히 핵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회담 전부터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에 중국 반응이 날카로웠는데요.

워싱턴 선언이 나오면 반발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기자]

미국측은 중국에 먼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는 근거가 명확하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비확산 노력은 중국에게도 최선의 이익이다 라고 설명했단 겁니다.

당장 타이완 문제를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이지은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