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 반대…우리 요구 불응 시 지하철 시위 재개”

출근길 환승통로서 기자회견…“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설 강화 목적 편향 문항” 지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331일차, 국무총리 면담요청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하며 “시가 우리 요구에 불응 시 지하철 지연 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중립적이지 않다”며 “전장연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2년 전에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밝힌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수용장애인 24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제작한 조사 문항이 장애인 시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도가 불분명하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설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입소할 의향이 있냐’ 등의 문항이 향후 시설기능보강비 투자를 목적에 두고,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개선된 시설의 환경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조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조사 항목에서) 우리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그쪽(탈시설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공평성, 중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 대해 조사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에 ▲탈시설 장애인 표적수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항복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적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과 서울시는 탈시설장애인 대상 전수조사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장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시설은 스스로 결정했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5월 초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면담이 잡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50여분간 진행돼 출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