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돼”…비판 정면 돌파?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관련 정책 거론에 “동의”
“제도 반대 목소리 있지만, 장점을 취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곁에 자원봉사 활동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거론한 점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이민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로 사회적 약자 보호나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며 “제가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며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육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에 집중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육아도우미와 직장 어린이집 등이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정부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