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도지사' 문제 공감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체제의 평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된 건 제왕적 도지사였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효능을 떠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자율적인 행정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권한 집중'에 대해선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도민은 61.4%, 공무원도 59.8%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경우 도민은 16.7%, 공무원은 39.2%로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됐지만, 주민편의나 참여, 지역 균형성 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책임연구원
"행정 효율성만 어느 정도 달성됐고 나머지 가치들은 거의 소위 말하는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선 3백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토론회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달 2일부턴 제주 전역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또 6월까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진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12월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박경숙 / 행정체제개편위원장
"특별자치도 및 행정체제 성과 분석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논의만 하다 중단됐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이번엔 어떤 결과물을 도민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