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퍼레이드] 윤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이정표 만들까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퍼레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간쯤 뒤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경제, 안보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릴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있습니까?

[임은정]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워싱턴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기존보다 확장억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성과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은정]

기존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 핵무기 전력에 의존하는, 말하자면 소위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써왔었습니다. 이 핵우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한때는 찢어진 우산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한국에 대한 방기. 이런 방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매커니즘으로 하나의 기제로서 제도화한다는 것에 이번 워싱턴선언의 의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즘 한국 국내에서 특히 그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내의 불안감을 또 키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워싱턴선언이 별도로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고 문서로 명문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게 보통은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성명들이 발표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핵심 내용이 미리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임은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이전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협상용이냐.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실제로 쓰는 순간 이것은 정말 다 종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각에서는 이게 협상용일 수 있다라는 해석조차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김정은 시대 이후로, 특히 최근 1~2년은 더더군다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준으로까지 가버렸고. 그 가버린 상황을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반이 넘는 분들이 심지어 자체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공공연해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역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억지력에서 나오고 그 억지력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화된 기제로써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공유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서서 문서로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미리 접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확장억제와 관련한 워싱턴선언, 정치적으로 말이죠. 선언과 성명,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임은정]

글쎄요, 선언이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이걸 하나의 기제로써 제도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물론 우리는 절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대통령 혼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부터 해서 서포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또 다른 선언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의 문서로써. 이게 참 특히 미국 사람들의 이 문화에서는 그걸 쓰여진 글로써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반드시 갖느냐 아니냐는 또 차치하고서라도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자주 언급되면서 국제 외교가에서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선언, 나토식 핵공유와 어떤 게 같고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임은정]

나토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유럽하고 특히 동아시아 상황을 비교할 때 저희가 유념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이라는 지역은 여기는 대륙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땅으로 소위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지만. 그래서 터키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토에 포함이 돼서 튀르키예까지도 이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배치한 건데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상황이 같을 수가 없는 게 여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을 펼치는 말하자면 어떤 무기체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유럽하고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반도의 남단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는 게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 또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일본만 하더라도 저 뒤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태평양에 있는 영토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해양, 영해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이게 바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핵을 어떻게 배치하냐 할 때 유럽하고는 전혀 같은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여기는 나토만큼 지금 행위자들이 복수로 많지가 않죠. 지금 당장 우리, 일본, 대만은 여기에 어떻게 언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넓게 이걸 본다고 했을 때는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겠습니다마는 나토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회원이 될 만한 후보군의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나토보다 강력해야 하면서도 한미일 협력도 좋지만 그 점에 먼저 한국, 미국이 먼저다라고 강조하신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약속받을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핵 사용 결정권은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은정]

그거야 핵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지금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쭉 영상에서 설명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마지막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즉 미국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물론 나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지상전을 상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발 수단을 배치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여기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로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반경의 범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전력전술이 달라져야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나토와 같은 부분은 결국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건 우리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사용 결정권은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유사시에 대응 수준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가? 글로써 어느 정도로 남길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으면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선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임은정]

제일 중요한 것은 NCG라고 아까 말씀하신 핵협의체이런 기제화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부터 핵공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상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텐션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적정 수준에서.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런 문구들이 나오기보다는 대응 차원에서 말 그대로 이것도 선언인 차원이 있는 것이니까요. 선언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제화된 기구를 가지고 협의해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선언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이것을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한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대응을 명문화하는 이런 것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가 얘기를 하고 있는 대북 억제 방안을 두고 북한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은정]

북한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까요. 판을 한번 크게 흔들었던 건 화성-15였죠. 이것은 아무래도 ICBM이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 이상은. ICBM이라는 건 전략전술 개념에서 전혀 다른 범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싱가포르나 하노이. 불행히도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트리거했죠. 화성-15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화성-18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들 내지는 여러 다양한 미사일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성-15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 순간에서부터 과거 2~3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게임을, 판을 완전히 흔들 정도의 뭐가 또 나왔느냐 아니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다른 무슨 게임 체인저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또 다른 우리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7차 핵실험이 되겠죠. 7차 핵실험을 어떤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내지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정도이지 않겠나 지금은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7차 핵실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앵커]

그리고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양 정상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임은정]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워싱턴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굉장히 저한테도 익숙한 공간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 가면 그 유명한 문구가 써 있죠. 자유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그 유명한 문구가 써 있는 비석도 있는데. 글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롭고 일정 부분 또 평화롭고요. 여전히 북핵 위협은 있지만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점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는 조금 식상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저 원점이 어디였는지, 특히 얼마나 많이 그때 돌아가셨었는지 그리고 우리 국군은 말할 것도 없고 UN군, 특히 미군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식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기함으로써 앞으로 또 70년 또 그 이상을 또 다른 자유와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의 원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봤고 아마 두 정상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억제 방안 말고도 또 주요 의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또 오늘 보도가 된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임은정]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물론 동맹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를 따지자고 하면 공통의 적을 우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이죠. 공통의 적을 상정하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이것이 사전적 의미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역사를 둘러봤을 때 과거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연결이 돼서 온 지난 7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화적으로도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공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게 우리 한국 콘텐츠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첨단산업도 지금 우리가 사실 원해서 이런 국면이 초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큰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편으로, 모든 공급망의 재편, 세력의 재편의 국면으로 이미 들어섰고 이것을 당분간은 쉽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면에 있는 이상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힘을 합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앵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망과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기술 협력인데 미국 측은 특히 첨단기술 협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반도체 견제, 한국의 동참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도 우리가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풀어갈 게 많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은정]

말씀드렸듯이 역시 그런 게 난감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동맹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의 논리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미국의 기업의 입장하고 같은가.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렇지만 포드 같은 자동차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든지 지금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깊이 불필요할 정도로 연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방향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큰틀에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 그리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협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부품 부분 또 원자재 부분 이걸 뜯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 당국자들께서 협의를 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함께 안고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 사이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지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임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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