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늘자 관련 조례 추진

◀앵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령 운전자 실태를 조사하고, 사고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합니다.

7km가량 이어진 역주행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큰 인명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

운전자와 동승자는 70대 초반의 부부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관계자▶
"이분들이 부부신데 70대. 좀 치매세요. 아예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세요."

지난 3월 8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도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16년 1,400여 건, 2021년 1,900여 건으로 급증세입니다.

대구시는 고령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해마다 3% 정도에 그칩니다.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데, 대구시의회는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대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면허 반납자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고, 고령 운전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정 수급 환수 조치 근거도 마련해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했습니다.

◀박소영 대구시의원▶
"노인들의 경우는 인지 능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고, 신체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고령사회로 접어든 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김종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