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국비 지원, 형평성 논리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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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취약 지역에 국가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도서산간 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토위 소위는 국가가 국비로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안 핵심 내용인 물류취약 지역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항목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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