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잠시 후 정상회담…효과적인 북핵 대응안 나올까

국빈 방문 사흘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확장억제 강화 담길 '워싱턴 선언'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고도화하는 북핵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 방안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현재까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북핵 위기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이 현실적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자체 핵무장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미 핵자산에 관한 한국 정부 측 참여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꾸준히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계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 방안을 거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방안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NCG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더욱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가 안보 위협이 사이버상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더 밀착해 북한 사이버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 문건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IRA와 반도체지원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 단계를 한 차원 높이는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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