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율 고작 '13%'..보험사만 좋은 '취약계층 보험'

◀ 앵커 ▶

전동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들어보셨나요?

전주시가 일괄 가입해 서비스 중인데 한 해 수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는데 반해 실제 사고로 보장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동휠체어 등 보조 기기에 의존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3년 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사고가 적지 않은 데다 취약계층의 경우 사고 처리에 부담이 크고,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다 보니 도입됐습니다.

[정해선 / 뇌병변 장애인]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들이 저를 못 보거나, 핸드폰을 보다가.... 그때 사고가 좀 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지난해까지 2년 6개월 동안 전주시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모두 1억 6천 8백여 만 원,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 건수는 고작 9건에 지급액은 2,200만 원 수준, 납부한 보험료의 13%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올해 재가입 보험료가 9,8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올라 전주시의 부담만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홍보는) 작년에는 따로 리플릿 제작은 안 했는데 각 동에 안내도 하고... 리플릿 제작 올해 들어갔고요. 전동기 수리업체 (등에) 안내를 하려고...."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은 것은 제한된 보장 항목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자동차나 공공시설에 부딪쳐 물건이 파손되는 등 제3자 배상에 대해서는 보장되지만,

본인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미영 / 뇌병변 장애인]

"이게 지금 (비장애인이)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데, 다칠 일도 많은데 혜택 없다는 것은 좀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고로 인해 다친 것인지, 기존 지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인지 보험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보험 관련 업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원체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시골길에서 나 혼자서 부딪혔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게 보험사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거죠."

효과가 논란인 보험은 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돼 최대 5천만 원의 보험료가 보장되는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

3년 전 이 보험을 도입한 익산시는 지난해 1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2,7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전 시군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서, 초창기이기도 하고, 향후 진행이 되다 보면 적정한 보험료 도출이 될 수는 있겠죠."

취약계층 부담 완화가 목적이지만,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없다면 허울만 좋은 보험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자체마다 확대되는 공익 성격의 보험이 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조성우

그래픽: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