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선제적 반영한다지만‥대학들, '가이드 라인' 없어 난감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도 입시에서, 스물한 개 대학이 '학교 폭력' 사실을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2026년 전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정작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난감해 하는 모습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0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합니다.

서울대는 당시 2점을 감점했습니다.

정 군의 학교 폭력 사실을 반영했던 겁니다.

[김성규/서울대 부총장] "(당시) 저희 내규 표를 만들어서 최고 감점을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 폭력을 점수에 반영한 대학은 올해 5곳입니다.

그런데,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고려대와 경북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추가로 '학폭'을 정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을 의무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자율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또 논술 전형에선 9개 대학이, 실기·실적 전형에선 25개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에선 88개 모든 학교가 학폭을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금의 고교 2학년 생입니다.

다만, 감점을 얼마나 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5월 모집 요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대학 입학 전형은 대학의 장의 권한이에요. 세세하게 평가 방식이나 평가 점수 같은 것은 대학이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대학마다 속내는 복잡합니다.

실제 정시 모집에 학폭을 적용하려는 데, 서울의 경우 연세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등 상당수 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이유입니다.

[사립대 관계자] "학폭 관련된 결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나중에) 취소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또 대학마다 감점 규모가 다를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학폭 지침을 마련해 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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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804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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