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핵공유'와 닮은 듯 달라…'정례 협의체'에 방점

[뉴스리뷰]

[앵커]

한미 정상이 발표할 '핵협의그룹'은 회원국 영토 내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식 핵 공유' 체제와 조금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 핵 위협 대응을 논의하는 정례적 협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한미가 기존에 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비상설 협의 채널이 '정례 협의체'로 격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핵 운용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 받는 부분입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NCG에 대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한국이 그러한 고려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협의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NCG 중심의 한미 확장억제 체제는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NPG를 통한 핵 운용 논의 외에 미국 전술핵 역내 배치와 회원국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 핵무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물론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은 나토와 미국, 한국과 미국 간 핵 운용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술핵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30개국이 참여하는 NPG보다는 한미 양국이 운영하는 NCG가 더욱더 긴밀하게 논의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신속하게 배치가 된다면 '핵 공유'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처럼 격상된 협의체 신설을 약속한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다짐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한미정상회담 #핵협의그룹 #워싱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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