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 '미국의 핵 보복' 담길까…막판까지 설득 방침

김태영 기자 2023. 4.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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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백악관 앞에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직접 핵으로 보복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뒤에 나올 선언문에 들어갑니까?

[기자]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즉 '워싱턴 선언'을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핵 보복을 담보하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을 '워싱턴 선언'에 담기 위해 회담 막판까지 미국을 설득하겠단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중요한 건 물론 북한의 핵공격 자체가 아예 없도록 하는 건데 일단 우리로서도 핵 대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죠. 핵보복을 명시하는 건 미국은 부정적인 분위기, 이렇게 들립니다.

[기자]

그런 걸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집단으로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지속해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자체 핵무장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앵커]

핵보복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물은 핵협의체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이란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한 걸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방안마저 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단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언문에 최종 서명하기까진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도 미 정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중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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