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연금 등 미래 과제 위해 만들었지만... 국회 특위는 공전 중

컨트롤타워 부재로 관계부처 장관 다수 불참
'맹탕' 지적 연금특위는 일단 활동 연장키로

전병극(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부터),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인구위기와 연금개혁 등 국가의 미래 현안 논의를 위한 만든 국회 특별위원회들이 좀처럼 논의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인구위기특위는 대다수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출석한 채 업무보고를 마쳤고, 연금개혁특위는 '맹탕 보고서' 논란 등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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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장관들이 외면하는 인구특위

국회 인구특위와 연금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부처 업무보고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인구특위는 이날 지난해 12월 구성된 이후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마저 국방부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선 장관이 참석한 곳은 없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주 전에 (회의 일정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했다"며 "(인구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거나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구위기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관계부처들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불출석을 통보한 국무위원이 많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 끝에 개최됐지만 반쪽 회의에 그친 셈이다. 특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많다 보니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토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선 인구특위 위원장은 "다음에 상의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부처 장관들을 불러달라"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보고자료 대부분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그대로 옮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성의가 없다. 기재부에서 맡은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든지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내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국회 논의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위기라는 게 모든 부처가 다 개입돼 있다 보니 한 부처에만 맡길 순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집행 프로그램은 각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런 거버넌스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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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맹탕 보고서' 비판 속 활동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연금특위는 오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그간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9일 넉 달 이상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들이 지금보다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보험료율), 지금과 비교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없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일단 활동기간 6개월 연장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1기) 연금특위가 오늘로 마지막이지만 아마 국회에서 6개월 동안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기금운용 수익률 등 각론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다예 인턴기자 labelleal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