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선언'…독자핵무기 대신 핵잠 방문전개

핵심요약

상설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미국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관여 보장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운용할 한미 협의체가 신설되고 일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대표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선 '워싱턴 선언'이 작년 10월에 공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핵 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된다.

당국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핵전력인 SSBN의 한국 방문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략자산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당국자는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그 동안 우리정부가 요구해온 '나토(NATO)식 핵공유'보다 낮은 단계의 핵공유로 이해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핵 통제권은 미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는 나토 회원국이 담당한다.

이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신설될 한미 협의체에 대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라고 명명했다.

이 당국자는 NCG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핵우산 정책을 협의해왔었다.

다만 이 당국자는 NCG가 창설되어도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만의 권한이다. 이는 한미동맹과 나토, 미국이 해온 모든 안보 공약에 해당하며 단기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한국은 NCG를 통해 미국과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고위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우리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미 외교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인도태평양 선진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북한 위협에도 이 같은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PT의 충실한 이행'은 핵무기 개발 포기를 재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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