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청에 美 일부 화답…'워싱턴 선언' 득실은

[앵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는데요.

선언에 담긴 양국의 득실을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백악관은 한국에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역시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은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조치를 보여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측이 어느 정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정기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으로 강화된 건,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준까진 나오진 않았지만, 상설그룹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나토 간 협의체를 모델로 한 만큼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구까지 선언에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아낸 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간 핵무장 역량이 있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의 확장억제로 핵무장을 하지 않은 것을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국에게 한국 내 지속적인 자체 핵무장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자국의 기조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러 왔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그 우려를 덜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핵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워싱턴선언 #국빈방미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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