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호법·쌍특검 결국 합의 실패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2건) 패스트트랙' 강행 기조 속에 여야 원내대표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최 직전까지 안갯속에 빠졌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상해야 할 상황이 됐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아직 (의사일정 관련)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선 공개 회동부터 양당 원내사령탑은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추가로 "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대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여야 협의를 당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내다보면서 5월 의사일정 협의에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박홍근 대표님이 가진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마지막까지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희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인 상황을 들어 갈등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일찌감치 처리해야 했던 사안과 법안들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를 마치며 이런 복잡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국회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겠다"며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에 관해선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그 외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립중이며 정략적인 '쌍특검' 추진은 수용 불가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간호법 관련 국민의힘은 당정협의와 관련단체 면담에서 중재·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당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카드도 검토 중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