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예상보다 더 심각⋯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관심 필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조기개최, 열악한 식량 상황 방증
북한 식량 문제에 인도주의적 관심 필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국내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추정치보다 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2월26일~3월1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말에 개최된 6차 회의 이후 두달 만에 개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조선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식량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회의 조기 개최가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6월 밀과 보리 수확을 앞두고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를 일찍 열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7차 전원회의 첫날인 26일 “가을밀과 보리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고 말한 데 이어 27일에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 개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농업생산력 증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원회의 조기 개최를 통해 알곡 생산 증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올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식량 생산 증대가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북한 식량 사정은 김 총비서 체제 아래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김 총비서 집권 이후 북한 식량 생산량은 2012~2018년 평균 468만ｔ에서 2019~2022년 455만ｔ으로 악화했다. 2022년 기준 북한 최소 식량 소요량인 595만ｔ에 크게 못 미치는 양이다.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22년말 기준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은 2021년보다 18만ｔ 감소한 451만ｔ이다. 

특히 김 총비서가 2021년말 새로운 농촌발전전략으로 채택한 ‘농촌혁명강령실현’이 성과를 못 내면서,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촌혁명강령실현’ 첫해인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악화한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핵심 작물인 옥수수 경작지를 줄이고 밀·보리 농사 재배면적을 급격히 늘린 것이 농촌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작물의 급격한 전환으로 오히려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기존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했던 조치(포전담당제)를 제한하고 2022년부터 국가의 식량 수매 비율을 상향해 식량 수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유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식량 관련 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 추정치보다 북한 식량 사정이 더 녹록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 식량 문제는 핵 문제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