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한미 '워싱턴선언' 발표 예정...북핵 우려 종식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담이 끝난 뒤에는 양국 간의 공동성명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문건,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내용이 협의되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전해졌습니다마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틀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위해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기존에 확장 억제에 관한 두 나라 간의 정책기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민정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제도화, 명문화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미국의 재래식 전력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미국 측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의구심이 커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도 비등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러한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에도 두 나라 간에 안보 분야의 정례적인 협의체는 차관급 정도에서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 좀 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의 발언권도 보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나토의 모델과 종종 비교하게 되는데요. 나토에도 이런 이른바 NPG라고 하는 상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민정훈]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과거 냉전 때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의 유럽에 있어서의 세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서방이 만든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군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게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죠. 전술핵탄두를 배치하고 운반수단은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델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핵무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서 운용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핵 사용 결정권, 즉 핵단추를 누르는 결정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앵커]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권은 역시 미국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설명도 미리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더 개입하고 좀 더 준비와 기획, 운용, 실행 단계에서 좀 더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것인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를테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거나 항공모함이 온다거나그럴 경우에는 직전에 가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식 아니었습니까?

[민정훈]

그리고 한반도만을 위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 자산이 배치될 때는 한번 운용할 때 미국의 역내 지역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다 순환하면서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 전체 플랜을 알려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협의체를 통해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정례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역내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을 순환 작전운용하는 그러한 전략 자산의 배치보다는 보다 더 범위를 좁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따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운용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먼저 정보를 공유해야겠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의 핵전력을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훈련 방식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연합훈련이 있습니다마는 핵전력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도상훈련 방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뮬레이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실질적인 훈련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 전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동훈련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의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왔고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고 우리 군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핵심 자산들이 미국의 전략 자산과 어떻게 함께 운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하고 하는 부분. 정보를 공유해서 기획하는 부분에 중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체계가 잡힌 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동훈련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거의 상시적 수준으로 순환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도 어떤 수준에서 그 발표가 나올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핵잠수함을 포함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대 전략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핵폭격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ICBM을 운용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부분게 부분이니까 저희가 정보 공유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잠수함이라든지 B-25라든지 핵폭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운용할 때에 있어서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핵위협의 규모라든지 위급성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자주 운용하느냐, 빨리 어떠한 자산이 가고 어떠한 핵자산을 싣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그것은 군 당국끼리 비밀스럽게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 당국과 미국 군 당국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확장 억제라는 것이 유사시에 가령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에, 남한을. 미국이 동맹국을 그냥 보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로 여기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걸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구체으로 워싱턴 선언에도 여기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의 핵으로 다시 응징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수준의 표현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눈여겨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워싱턴 선언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까지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워딩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안보 위협이 있을 경우에 미국의 핵능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왔었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11월 가을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이 담길 것인가, 이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할 것을 계속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날로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한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끝까지 남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억제력,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미국이 한국의 군사 위협, 핵 위협받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핵능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측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과 더불어서 동맹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것이 과거에는 동맹과의 강화,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든지 핵능력에 있어서 동맹국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동맹 시스템이 굉장히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우려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만큼의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런 우려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정상 간의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공동선언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공동성명이 있을 수 있고 워싱턴 선언은 선언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마는 성명과 선언, 외교적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민정훈]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성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 당사국 두 국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명문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선언이라는 말을 쓰면 보다 더 효과가 극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것이 저희가 수사적으로 봤을 때 성명보다는 효과가 크다든가 뭔가 법적, 정치적 효과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 발표문 같은 형식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선언이나 성명보다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걸로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선언과 성명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그러면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할 경우에, 핵우산을 가동할 경우에는 그것은 거의 비상 상황으로 가는 건데 기존에 성명이나 이런 선언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특별한 상황에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도 받고 이런 조약이나 여기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마는 선언이나 성명 외에도 좀 더 근거를 가진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봐서 기대에 미흡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정훈]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에 기반해서 하는 거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 성명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법적 제약이라든지 바인딩을 갖는 그런 조약에 비준하는 걸로 한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언, 성명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국내적 상황이라든지 이해가 달라졌다면 그렇다면 과연 조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자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허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 간 그리고 동맹 간의 약속, 신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공동성명이나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력을 약속했는데 만약 유사시에 미국이 그런 것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랑하고 있고 중시하는 동맹 시스템, 전 세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한반도에 핵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어느 것이 큰 것이냐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 간에 어떤 수준에서 논의가 될지,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될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논의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미 양국 당국에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북한 문제, 확장 억제력 실행력을 강화하는 부분, 경제 안보 부분, 글로벌 이슈, 역내 이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미 양국의 한미동맹 입장을 재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공동성명에 나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다 반영한 어떤 조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의 힘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사 지원을 하는 그걸 바라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한러 관계라든지 다른 고려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교전국가에 지원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원조를 했고 그리고 보다 더 책임 있는 중추국가, 선도국가로서 합당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NBC 여기서 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리도 들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정훈]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전국가에 대해서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질문이 가정이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하에서 대규모의 민간인 공격이 있거나 대규모 학살이 있거나 심각한 전쟁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앞에 가정은 빠지고 현재 상태에서도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전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질문이 다른 가정하에서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예민한 사안인데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죠. 이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까?

[민정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변함이 없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든지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다든지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움직임을 같이 하겠다, 이러한 보다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문구를 넣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설사 우리에게 그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익에는 절대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만해협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편적 원칙에 있어서 자유롭고 열린 대만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세계 평화라든지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대만 문제 같은 경우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 국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통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요?

[민정훈]

계속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공동성명에 문구로 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성명에는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부분이 논의되고 나중에 관련 부처들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그다음에 미래협력,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확인하고 약속하고 재확인했다, 이런 수준의 논의가 나올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상께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시고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국내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진행된 인프라 감축법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바이오라든지 다른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상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통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약속을 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역시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른 레벨에서의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나가야 할 부분이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측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준에서 실무 차원,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계속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고충을 얘기해서 계속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경제안보 측면, 특히 재편을 통해서 굉장히 미국 측에 자국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추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 역량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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