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세 밀어붙이나…中, 지역별 제각각 등기 제도 통합

부동산 등기 제도 통합으로 ‘부동산 보유세’ 도입 발판 마련

중국이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부동산 등기 제도를 통일했다. 중앙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진핑 집권 3기 시작과 함께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세 도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왕광화 자원자연부 부장(장관)은 25일 전국 자연자원·부동산 확권(권리 확인) 등기 업무 회의에서 중국이 부동산 통일 등기를 전면 실현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분산에서 통일로, 도시 주택에서 농촌 택지까지, 부동산에서 자연자원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모든 공간을 아우르고, 모든 부동산 물권(재산권)을 포괄하는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가 전면 확립됐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행정부)은 2013년 3월 부동산 통일 등기 기구 설립을 결정했다.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업무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로 등기 제도가 달라 한 지역의 등기 증명서를 다른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5억 건 이상의 부동산 등기 증명서가 발행됐다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을 기술한 책들이 진열돼 있다. /베이징=김남희 특파원

부동산 등기 제도를 통일했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전국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공무원이나 국유 기업 직원, 공산당원의 부동산 불법 보유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패 척결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규제 당국이 부동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 완전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등기 제도 전국 통합으로 중국 중앙 정부가 부동산세 정식 도입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엔 부동산 거래세만 있고 부동산 보유세는 없다. 중국은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2011년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했다. 10년 후인 2021년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부동산세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부동산세 도입 확대는 중국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헝다 등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다수가 채권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국 정부가 당장 부동산세 과세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내년 부동산세 시범 도입 도시가 추가되고, 빨라야 2026년 전국적으로 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우지웨이 중국 전 재정부장(2013~2016년 재임)은 중국 지방 정부의 채무 위기를 덜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토지 판매 수입 감소, 코로나 방역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중국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6%인 23조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러우 전 부장은 올해 1월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를 걷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고, 토지 매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2월 중국에 부동산세 도입을 권고했다. IMF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재정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부동산세 도입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