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 그룹 창설…워싱턴 선언에 '전술핵 재배치' 없다

한상우 기자 2023. 4.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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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미국이 핵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게, 잠시 뒤 나올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 운용 협의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세한 소식은 현재 워싱턴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의 사전 발표로 윤곽이 드러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 NCG의 창설입니다.

양국 외교 국방 채널이 참여하는 핵 운용 협의체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운영하는 핵기획그룹 NPG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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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미국이 핵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게, 잠시 뒤 나올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 운용 협의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세한 소식은 현재 워싱턴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의 사전 발표로 윤곽이 드러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협의그룹 NCG의 창설입니다.

양국 외교 국방 채널이 참여하는 핵 운용 협의체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운영하는 핵기획그룹 NPG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이를 통해서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한국의 이해를 돕고, 숙의 과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국방, 외교 차관이 참여한 확장억제협의체, EDSCD가 사실상 1년에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핵협의그룹이 신설되면 기존 협의체를 대체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또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는 내용도 담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를 선언에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핵 보복에 대한 부분 역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본적인 틀은 정해졌지만 양국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 핵협의 그룹서 한국 역할은?…타국 '핵우산'과 차이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9766 ]
▷ 잠시 뒤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나온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9764 ]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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