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이번에도 동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조정되는데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동결을 이어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는 이번 주 중으로 5월부터 적용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출시 이후 매달 동결해왔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달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4.48~5.23%로 집계됐다. 지난 1월(5.02~5.61%)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은 3% 중반대까지 금리를 낮춘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05~4.35%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최대 0.8%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25~3.55%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의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으로 꼽히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여전히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한 30대 A씨는 "인터넷은행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했지만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더 높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례보금라지론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올해 공급 목표 39조6000억원의 65%인 25조6000억원이 공급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재원이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이 투입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변동되면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월부터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 4월에 대출을 신청해 승인받고 5월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