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간접살인만 인정 外

지금 이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간접살인만 인정했습니다.

또 복어독을 이용해 저질렀던 살인 미수나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2> 숙박업 등록 없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여행객들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쉽게 숙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당국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숙소는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3>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험 사기범들을 피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현장합의를 가급적 피하고 즉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4> 한국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을 22개국 해외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해 시청료 명목으로 수백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당은 최근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노리고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 합법적인 방송이라며 광고를 해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교민들은 자체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한 달에 최대 4만원의 시청료로 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5>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에 담배를 유통한 영국계 담배업체 BAT가 8,400억 가량의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부과한 단일건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BAT 최고경영자는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해 #에어비앤비 #보험사기 #불법송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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