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나…"수익률 개선으로는 한계"

【 앵커멘트 】 오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동안 논의되던 연금개혁의 방향성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연금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입니다.

지난해 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며 질타가 이어지자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입니다.

▶ 인터뷰 : 여은정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제대로 못 하는 이유라는 것은 재정목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조정 없이는 연금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려면) 엄청 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해요.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지난 10달간 활동한 연금개혁 특위는 '빈손'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내릴지 방향성 자체는 물론, 구체적 수치도 정하지 못하면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6개월 늘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연금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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