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형준 시장·하윤수 교육감 추경 예산 184억 '싹둑'(종합)

핵심요약

부산시의회 상임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서 '깐깐'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122억 삭감
박형준 시장 공약 '들락날락'도 전액 삭감
하윤수 교육감 공약 초중고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부대 사업비 등 예산 41억 삭감
시의회 "사전 설명과 시급성 부족했다" 지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박형준 시장이 내놓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하윤수 교육감의 초중고 오전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등 부산시와 시교육청 주요 사업 추가경정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사전 설명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 이유인데,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2023년도 첫 추경 예산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122억 원을 "사전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월 4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9만 원까지 초과금액 전액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 예산 122억 원을 깎은 건교위 박대근 위원장은 "사전에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반영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26일 열린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추가경정 예비심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아침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사업 지원 예산 중 부대사업비 23.8억 원을 모조리 깎았다.부산시의회 제공

교육위원회는 하윤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아침 체육활동 '아침체인지' 사업 지원 예산 중 부대사업비 23.8억 원을 모조리 깎았다.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교육청이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보도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추경안 계수조정 이전부터 교육위가 시교육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9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23년도 첫 추경 예산을 예비심사서 대폭 삭감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은 아침체인지 사업 추경 예산안으로 193억 원을 편성했고 이중 사업에 필수적인 특별교부금과 환경조성 지원 등 필수항목 예산 170억 원만 남겨놓고, 홍보 등 부대사업비 23.1억 원은 예산 목적에 맞지 않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공인 인증 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사업예산 8.5억 원 중 6.7억 원을 잘라 내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IB 프로그램은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에서 개발한 국제 공인 교육과정이다.

교육위는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도 학교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10%인 10.7억 원을 잘라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박형준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 지원 사업 예산 7.1억 원을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일반회계 추경안 계수조정에서 조정 대상 8개 항목 중 코로나19백서 발간 연구용역 등 6개 항목에 손을 댔다.

이밖에 기획재경위원회도 부산시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 21억 원 중 7.2억 원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깎았고, 행정문화위원회도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등 예산 3억 원을 잘라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 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지난 이틀 동안 진행한 6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시 추경예산 142억여 원과 시교육청 예산 41억여 원 등 모두 184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시는 지난해 말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깎은 바 있다.

아직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과 집행부 실·국장을 총동원해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3차례 예결특위를 열어 각 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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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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