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로또 사업자 현 동행복권이 이어가나…법원, 행복복권 가처분 기각

"행복복권 측의 기재 누락 허위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서 한 시민이 로또 번호를 기입하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법원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행복복권 측이 조달청 및 기재부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복권위는 지난해 11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현 운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비롯해 행복복권, 나눔로또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제안서 평가에서 행복복권이 최고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행복복권 측이 제안요청서에 2018년 부과받은 과징금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복권위는 올해 2월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복권위는 행복복권이 공동대표 경력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아니었음에도 PM으로 참여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권위는 차순위 점수를 얻은 동행복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은 행복복권 측의 과징금 기재 누락이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곤란한 점, 행복복권 대표자의 경력이 통상적인 PM 역할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 기재가 평가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과 위·수탁계약을 신속히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권위는 지난 2월 복권수탁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행복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부터 5년간 로또복권 등 복권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