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배송비 지원’ 법률 개정…형평성 논리에 좌초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 등 물류 취약 지역에 국가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을 빼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서비스에 국가가 직접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민·공무원 절반 이상 “현행 행정체제 개편 필요”

현행 제주도 행정체제와 관련해 도민과 공무원 과반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당초 행정 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단층제를 도입했지만 효율성만 나아지는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민과 공무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60% 안팎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진은 도민 참여단을 꾸리고 도민 경청회를 갖는 등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