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키로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같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선언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협의그룹에 대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NATO 동맹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나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전방 즉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것과 달리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 등 선언에 담긴 구체적인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집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