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탈당' 민형배를 기어코 복당시킨 민주당

만주당 복당 민형배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26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검수완박법' 입법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민형배 의원을 기어코 복당시켰다. 민 의원은 지난 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법사위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인사다. 그런 그에게 민주당은 1년만에 복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당의요구에 따른 특별복당 형식'이라며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탈당 전력으로 인해 내년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쇄시켜주려고 신경을 쓴 것이다.

민주당 시각으로는 그를 복당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고 추켜세웠을 정도다. 하지만 그런 식의 화법은 당내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얘기다. 민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이유와 그 이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어떤 역할을 서슴지않았는지는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안건조정위 여야 3대 3 인적 구도가 일거에 허물어진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게 무소속 민 의원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간계를 의심케 하는 발상의 동기도 놀라운 일이었거니와 그 '배역'을 적극적으로 소화해낸 민 의원에 대해서도 독특한 케이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민 의원 복당 결정은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당장 대전 출신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일갈했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에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벌인 행동이 다른 의원들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민 의원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민 의원 복당 결정으로 민주당이 그에게 진 빚은 갚았는지 모르지만, 한편 보편적 정치질서를 후퇴시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항용 제 허물을 교묘한 논법으로 가리며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피로감이 점증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