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드리운 위기… 대전신보재단 '보증리스크' 심각

보증 2019년 4397억 원 → 2022년 1조 3096억 원 3배 가까이 증가
사고율도 2020년 1.43% → 3월 현재 3.52%로 2배 이상 늘어나
법원 도산접수 급증세 등 감안 향후 보증 사고율 증가 우려 높아
신보 "기본재산 빠르게 소진"… 출연요율 조정 등 선제 대응 필요

[사진=대전일보DB]

코로나19 사태로 불어난 소상공인 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 지원으로 막아뒀던 보증 리스크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속 최근 각종 금융경제 상황마저 악화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26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보증공급 규모는 1조 3096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4937억 원)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9308억 원, 2021년 9672억 원 등이다.

같은 기간 운용배수는 9-10배 수준을 유지했다. 대전신보의 운용배수는 2019년엔 6.82배였지만, 2020년 10.34배, 2021년 9.69배, 지난해 9.76배 등으로 나타났다.

운용배수는 기본 자산 대비 보증 잔액의 배율이다. 법적으로는 15배 내로 규정돼 있지만 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여력 등을 감안, 대전신보의 경우 적정 운용배수를 8.33배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보증 규모 증가에 따른 부실 위기다. 지난달 기준 대전신보의 보증 사고율은 3.52%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020년 1.43%, 2021년 1.26%, 2022년 1.67% 등 1%대를 유지해오다가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이는 당시 정부의 대출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조치로 안정세였다가, 최근 자금력 저하 등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가계·중소기업 등은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말 대비 0.05%포인트, 작년 2월 말보다 0.11%포인트 각각 높아진 수치로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중견기업, 협력업체 등 도미노 도산 우려도 짙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는 총 5만 727건으로 지난해 1분기(4만 390건) 대비 25.6% 늘었다. 법인파산을 비롯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모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한 자영업자 등의 긴급자금 수요를 보증, 지원해왔던 대전신보 역시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 등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운용 여력이 떨어질 경우 보증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연금액 확대를 비롯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 그친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운용배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이라며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보증 잔액 영향이 최근 반영되면서 사고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재산도 점점 가파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